백 의원은 이어 "당시 부산고법원장은 접대를 받은 문 전 판사에게 징계 없이 구두경고만 했는데 이는 법원의 기본원칙을 유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2016년 말 작성된 윤리감사실 문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검찰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2심 재판 선고를 연기하라고 전화한 사실을 배석판사에게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법조비리, 재판거래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부산 법조비리' 관계도를 보여주며 "문 전 판사와 윤 전 부산고법원장은 이후 같은 날에 한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 사건의 1심 판사가 문 전 판사와 같은 대학 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2심 판사와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 부산지법·고법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였다"며 "국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부산법조비리 인물 관계도 [김선호 기자]

이어 질의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법대로 처리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결국 조직범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문 전 판사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인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던 법원 조직의 이익 추구 행위가 법관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 변질한 것"이라며 "법원 전체가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사건은 2015년 건설업자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건넨 혐의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정씨에게 평소 접대와 향응을 받으며 친분이 있던 문 전 판사가 재판정보를 누설했다는 첩보가 법원행정처에 통보됐지만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선서하는 부산고등법원장(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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